대통령 탄핵 절차 및 정족수 의석수|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정족수 의석수|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지난 3일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와 조건,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필요 정족수 의석수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일정 정족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소추가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중요한 요건입니다.

탄핵 발의와 의결 요건

• 발의 요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결 요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151명, 의결에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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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족수 의석수| 탄핵 절차| 이후 선거 일정

야당 의석수와 가능성 분석

•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의석수는 192석입니다.
•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최소 8명 이상)의 추가 동참이 있다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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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절차와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

1. 소추안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발의됩니다.
2. 본회의 상정 및 토론
   •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반 토론을 거칩니다.
3. 표결 및 의결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헌법재판소 송부
   •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 탄핵 심판 접수
   •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심판을 시작합니다.
2. 피청구인의 답변
   • 대통령(피청구인)은 20~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개 변론
   • 변론 과정을 통해 각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합니다.
4. 증거 조사 및 평의
   • 증거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합니다.
5. 탄핵 결정
   •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 법적으로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 과거 사례에 따르면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되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63일 소요, 기각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2017년): 92일 소요, 인용

대통령 탄핵 이후의 권한과 선거 일정

대통령 권한 정지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 권한대행 역할
  • 국정 운영과 긴급 상황 대처
  • 외교, 안보, 경제 등 주요 결정권 행사
  • 법률안 서명 및 공포

탄핵 인용 시 후속 절차

1. 대통령직 상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2. 공무원 자격 박탈
   • 탄핵된 대통령은 5년간 공무원 자격을 잃습니다.
3. 조기 대선
   •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탄핵 사유: 선거법 위반
• 결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
• 의미: 탄핵 소추 요건의 엄격성과 정치적 책임 논의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 탄핵 사유: 국정농단 사건과 헌법 위반
• 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파면
• 의미: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 남용 견제의 성공적 사례

탄핵 후 대통령 선거 일정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전체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요절차	내용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 결정 후 대통령 파면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조기 대선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대선 실시
새 대통령 임기 시작	5년의 새 임기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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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A1: 아닙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2: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2: 탄핵 인용 즉시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새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전체로 시작됩니다.

Q3: 탄핵 결정 후 조기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3: 탄핵 인용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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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대통령 탄핵 절차 및 가결 가능한 정족수, 의석수 그리고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정족수, 이후 선거 일정에 대한 이 글이 헌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