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양식 신청방법 확인하고 혜택받기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양식 신청방법 확인하고 혜택받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업경영체의 의미, 등록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원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업경영체 무엇인가요?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어업인이 자신의 어업 경영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어업인의 경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의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꼭 등록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하고 혜택 받으세요!

 

 

어업인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어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 받으세요!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5MB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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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구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어업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수산물 판매 실적 증명서 (수협 위판실적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 어업활동 증명서류 (60일 이상 종사 증명)

어업인 어업법인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거나 추가될 수 있으니 아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종류별로 상세히 확인하세요. 

 

🔽구비서류 상세 확인하세요🔽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혜택

어업경영체 등록의 주요 목적은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어업 종사 증빙: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어업 활동 실적: 최근 1년간 어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위판실적, 판매실적 또는 조업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직접지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참여 자격 부여
•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의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자격 획득
• 세제 혜택: 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세제 혜택

✅어업경영체 등록으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어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등록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으로 제출 가능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지원)
   •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3. 등록통지서 발급 (지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4. 필요시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변경 요청 가능.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기관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합니다. 전국에 11개소의 지방해양수산청이 있으며, 각 지역별 담당 기관과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담당기관	연락처	주소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051-609-651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032-880-649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061-650-613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055-981-50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어업경영체 등록의 중요성

어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등록을 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업경영체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의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등록 대상입니다.

 

Q: 어업경영체 등록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어업경영체 등록 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참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정부의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Q: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어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11개소의 지방해양수산청이 있으며,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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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록을 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어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역 해양수산청의 도움을 받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하시고 많은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